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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여부 판결예정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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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낙태죄 위헌여부 판결예정 (11일)

헌법재판소가 오늘(11일) 오후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결할 

예정이다. 

헌법재판관9명 중 6명이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낙태죄는 폐지된다. 

헌법재판소 소장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하나, 국회의동의를 얻어야 하고

국회추천 3명, 대법원장추천3명 으로 구성되며 

낙태죄의 경우 종교의 문제를 이유로 종교단체에서는 강하게 낙태죄 

유지를 바라고 있으나, 헌법재판관의 상당수가 진보적인 성향으로 

낙태죄가 폐지될거라는 의견이 많을 것으로 상당수의 전문가는 

내다보고 있다. 

만약, 낙태죄가 폐지된다면 상당한 국민분열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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